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처럼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겨 일단 '자국 이기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계무역 질서만큼은 지키자는 입장이 분명해 한미 통상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해외에 공장을 둔 미국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겠다는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조세 정책을 통해 기업 공급사슬의 국내 구축을 강화해 일자리를 더 늘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 월스트리트의 무디스는 저의 경제공약을 살핀 결과 일자리 천86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보다 국내총생산, GDP 규모가 1조 달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노동자 기반의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면서도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들을 남발한 트럼프의 통상정책에는 비판적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 트럼프는 통상 정책을 말해왔지만 결국 재앙을 불러서 위스콘신의 유제품 산업을 파괴했습니다.]
바이든은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을 준수하고 무역을 통한 시장확대 방식을 선호해 한미 통상환경의 완화 조치가 기대됩니다.
[문종철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바이든의 경우 정치적으로 동맹들과의 결속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트럼프처럼 동맹들한테도 그렇게 빡빡하게 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가정이 전제된 거죠.]
하지만 주요 변수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동맹국들과 포위망을 형성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신냉전'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회 외교전문가인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쪽을 택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관행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철강산업에 대해 상계관세 등 보호무역조치가 이뤄진 점이 국내 산업에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권혁민 / 전경련 산업전략팀장 : 특히 미국은 대선 이후 이런 (무역보호)조치들을 집중해서 철강 산업분야 일자리를 지키고 이를 통해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탄소 조정세' 부과 계획을 제시해 우리나라와 새로운 통상분쟁이 빚어질 가능...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110522092002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