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조사 과정에 나온 땅 특정인에 매각 의혹
일부 주민 "매각 토지, 특정인 점유해온 땅 아냐"
"지적 재조사 뒤 땅 배분 불투명하게 이뤄져"
땅의 면적과 경계 등을 담은 장부가 실제와는 다른 토지를 '지적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적 재조사'를 하는데요.
광주에서는 오히려 지적 재조사를 한 뒤 주민들 사이에 혼란과 반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광역시 신도심에 있는 우체국입니다.
평일 낮에 차를 댈 데가 부족해 주차 공간 확보가 절실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우체국은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 보이는 일부 땅을 수의계약으로 팔아넘기면서 잡음이 생겨났습니다.
[우체국 관계자 : 10평 정도 안 되는 그 땅이 없어도 우체국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이 30년 동안을 운영해왔고, 우리로서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게 아주 타당한 거죠.]
논란은 동네 지적 재조사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땅을 다시 재보니, 기존에 파악했던 것보다 우체국 땅이 10평 남짓 늘어난 겁니다.
구청은 이 땅이 우체국과 담장으로 나뉘어 있다며 번지를 쪼개줬고, 우정청은 그동안 점유해온 사람에게 매각했습니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 : 인접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실제 현황으로, 현실 경계로 별필로 구분해서 해놨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우정청이 판 땅을 특정인이 점유해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땅을 해당 지구 지적 재조사 위원장이 독식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종하 / 해당 지적 재조사 지구 상인 : 감투 쓴 입장에서 다 그 땅들이 몇몇이 그 비싼 땅들을 갖다가 주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다 먹어버렸다는 얘기에요.]
심지어 지적 재조사 측량과정에 꼭 필요한 설명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합니다.
측량을 비롯한 지적 재조사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숙 / 해당 지적 재조사 지구 상인 : (땅을) 딱 잘라놓고 너희 여기 불법 건물이니까 집 잘라라 이러면 좋은 거에요, 나쁜 거에요? 안 좋은 거잖아요. 대안을 하나도 주지도 않고….]
한 평에 수천만 원이나 하는 땅 특혜 의혹을 받는 지적 재조사 위원장은 반론권도 필요 없다며, YTN의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 서구청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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