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마지막 토론…與, 재계와 이견 못 좁혀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던 '공정경제 3법'의 이달 내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3일) 마지막 공개 토론회를 열어 재계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핵심 쟁점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기국회 폐회까지 남은 시간은 약 한 달.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계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대안도 함께 찾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돼온 3법을 차질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공개 토론회에서 재계는 기업 부담을 줄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과연 해결책이 법뿐인지 규범·각종 시행령이나 하부 규정을 고쳐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볼 필요 있습니다.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안으로 논의가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 쟁점은 다양합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서의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에서 대주주 소유 주식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절충안도 진지하게 논의됐습니다.
공정경제 3법 찬성 측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분리선임하고, 이에 한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절충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만일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둔다면 3%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시뮬레이션으로 최적의 수치를 찾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개정 연계 처리를 주장했었기에 야당과의 입장 정리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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