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어지는 전세난과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며 불편해도 참고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하게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탓이라며,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0주 연속 오르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2년 더 살겠다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집주인이 실거주에 나서면서 매물은 줄어든 반면,
새로 계약하는 집주인들은 4년 앞을 미리 보고 전셋값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전세 거주 직장인 : 전세 계약이 끝날 때 집 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해서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전세대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만간 세밀한 대책을 내놓겠다며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길어질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탓이라며 전면 수정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대통령은)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으로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화하겠다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이 없고 고집스럽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도 정책적 실수를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 국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임대차법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서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이 줄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새 임대차법 때문에 공급물량이 줄기는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준금리 인하로 전세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공세를 차단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볼 때 당분간은 전셋값 안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보궐 선거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10320525331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