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속전속결입니다. 지난 주말에 민주당이 당원들에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지 말지 물었었는데요. 그리고 이틀 만에 오늘 당헌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이낙연 대표는 다시 한 번 당헌 개정의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비판 알지만 유권자 심판 받는 게 맞다. 여기에는 숨은 뜻도 있을 거 같아요. 어제 투표율을 보니까 비교적 저조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두고도 여전히 뒷말들은 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일단 절차상으로는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당헌 개정안이 통과된 건데요. 사실 당헌 개정안은 굳이 전 당원 투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전 당원 투표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또 개정안을 보면 부칙을 여러 가지 단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정당성이 없는 조항 개정을 당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통과시켰지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석]
앞서 부칙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당헌이 96조 2항인데요. 그러니까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거였는데요. 여기에 대해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또 이번 보선의 경우 여론조사로 갈음한다는 부칙들을 추가했거든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 조항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조항이고요. 당헌 96조가 지키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헌 96조를 삭제하지 않고 부칙만 단 것은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번에 26% 정도가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면 당의 핵심 지지층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매번 이런 여론조사나 당원 투표를 할 때마다 우리 후보 내라고 할 것 아닙니까. 당헌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 국민 속이기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김종석]
이준석 위원님, 아직 이 부칙을 넣을지 말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보선의 경우 여론조사로 갈음한다.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 투표율도 워낙 낮고 민주당 당원 가운데 10명 중 2명 찬성, 그들만의 투표 아니었냐는 지적 때문에 이걸 보완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준석]
저는 그렇게 봐야한다고 봅니다. 원래 우리가 정족수라는 것을 두고 최저 투표율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 이상의 집단에서 민의가 반영됐을 때 그걸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본인들의 전 당원 투표 규정이 33%라고 한다면, 이번에 의결 형식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미달하는 수치가 투표했다면 여러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26%는 지지하니까 이번에 인정하겠다? 저는 이건 민주주의의 원칙도 모르는 투표였다고 봅니다.
[김종석]
이렇게 당헌 개정이 의결됐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곧바로 서울시장 후보를 내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정당화하는 발언이라고 해야 할지, 여러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건 이 부분입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이 사실 국민들도 이미 다 우리가 후보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걸 결행하고 현실화한 것뿐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서정욱 변호사]
그래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사기 칠 거 알았으니 사기가 아닌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여당이 약속을 어길 것을 알았으면 국민에 대해 약속을 어긴 게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상당히 억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과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신불립(無信不立) 아닙니까.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잖아요. 그 점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부터 해라. 사과가 먼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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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