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출장비 부당수령 공무원 파면도 가능
앞으로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비용을 고의로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은 금액과 상관없이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습니다.
인사처는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도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