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일요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 당정청에서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6억 원 이하 1주택자부터 재산세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건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와 수도권을 제외한 민주당 내 반대 여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공시지가 9억 이하 1주택자부터 재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6억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왔습니다.
김대근[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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