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가 정치권에는 세금깎아주기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야권만이 아니라 여권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행보엔 당연히 이유가 있지요.
앞서 보신 대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같은 굵직한 선거전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 재산세, 소득세만이 아닙니다. 기업들 법인세도 줄여주겠다 합니다.
나랏일을 하면서 나라 곳간을 생각하는 큰 틀의 장기계획도 없이 대중을, 특히 표를 의식한 정책만 쏟아내는 거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강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후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확대하자며 정부와 청와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에 뒤질새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여야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낮추자고 앞다퉈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전북을 방문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법인세와 지방세를 차등해 인하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들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20년간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정치권은 감세 명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중산층과 기업들의 부담 덜어주기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선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가들이 특정집단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정책을 많이 씁니다."
나라살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관리재정 적자가 6% 정도 오른 상태인데 위기가 회복되는 대로 재정을 건전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야가 세금 깎기 경쟁에 나선 가운데, 올해 말 재정 적자폭은 약 119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영상편집 이승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