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기소권·감찰권을 보유한 검찰에 묻는다고 적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등을 거론한 뒤, 유죄판결이 난 뒤에도 자성의 글이나 당시 지휘 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없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에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가 잇따르자,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감찰권이 남발된다고 공개 비판했고,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이에 춘천지검 최재만 검사가 자신도 커밍아웃하겠다며 반발하는 글을 올렸고, 수백 명의 일선 검사들이 댓글을 달아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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