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냐, 6억이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데도,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겁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을 '꼼수 증세'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강병규 기자가 부동산 정치의 셈법을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산세 감면 기준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주장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라며 "이르면 모레 고위당정청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부족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한 차례 발표가 미뤄졌지만,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 정부와 청와대를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재산세 인하 기준을 민주당 안대로 확대하면 37만 가구가 추가 수혜를 받습니다.
이 중 24만여 가구가 서울에 몰려 있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전북을 찾아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이라면 법인세를 아예 안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법인세 인하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공시가격 인상이 국민을 속이는 '꼼수 증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시가격은) 60여 개의 행정지표와 과세지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려놓고 재산세를 낮추는 것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이고."
또 표에 목마른 문재인 정부가 재산세 경감기준을 놓고 국민을 상대로 숫자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오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