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법 시행 107일 만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다음 달 9일엔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종 예비 후보 두 명을 뽑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간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앞서 오전 국회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야가 각각 두 명씩 추천한 추천위원들까지 7명이 참석했는데요.
국회의장의 위촉장을 받은 뒤, 본격적인 공수처장 예비 후보 인선에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뽑았습니다.
곧바로 향후 공수처장 인선 절차를 논의했는데요.
다음 달 9일까지 추천위원마다 5명 이내로 공수처장 예비 후보 명단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흘 뒤면 최대 35명에 이르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이 추려지는 겁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나흘 뒤, 다음 달 13일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인선 협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수처 권한과 야당 측 '거부권' 보장을 두고 맞서고 있는 만큼, 추천위에서도 최종 공수처장 예비후보 인선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얼마로 정할지 막판 논의를 진행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민주당 지도부 등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감면 대상으로 삼자는 입장인데요.
특히,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6억 원 이하 주택만 감면해주면 서울에선 혜택을 받을 대상이 적지 않겠느냐며 '9억 원' 기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장들은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 감면 대상이 늘면 세수 감소가 너무 클 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역의 세수 감소분이 큰 경우, 종부세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 강화로 늘어난 세수를 일종의 보완책으로 활용하자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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