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주택자, 재산세 절반 감면”…대책 없는 제안뿐

국민의 힘에서는 1주택자면 무조건 재산세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겠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당내 조율된 의견이 아니라서 야당만의 똑똑한 부동산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재산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
"1가구 1주택, 9억원이하 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50% 감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3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율은 0.4%인데, 실수요자의 9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최대 50%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연내 입법을 마무리 해 내년부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의 안은 당론으로 채택된 최종안이 아닌 데다 아직 법안 발의도 안 돼 있어 말 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다른 기준을 언급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현아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주택 (가격) 기준과 상관없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 부담 완화책이 필요합니다. 집 가진 국민이 문 정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공시지가 인상이 재산세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말만 할 뿐 제대로 된 근거나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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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