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 예산 전쟁 돌입…"초당적 협치" vs "빚잔치 안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의 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556조 원의 '슈퍼예산'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 8,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8.5% 늘어난,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책정해 발표한 정부,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한 달여 간에 걸친 공청회와 정책질의, 세부 심사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대한 정부원안에 충실하게, 그러나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받아들이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통과하도록…"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정부원안을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 편성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입니다."
특히 정부 예산안 중 다섯 가지 분야의 100대 사업을 '문제사업'으로 지목한 국민의힘은, 21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중 10조를 포함해 최소 15조 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예산 정국. 예산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여당과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는 야당 간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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