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위기에 강한 나라' 강조
[앵커]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끝내고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조금 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준흠 기자.
[기자]
연설 내용의 핵심은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를 어떻게 동반 성공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그리고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원활한 예산안 심사로 확장 재정을 뒷받침해달라고 여야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설문에는 또 특수고용직 대상 고용보험 확대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으자는 메시지를 담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5%, 43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부동산을 비롯한 주거안정 대책 구상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남북관계 역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문제는 언급하지 않거나 최소한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대통령 시정연설에 박수를 치지 않거나 중도 퇴장하는 식으로 항의의 뜻을 표시해 왔는데요.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에 사활을 건 국민의힘은 조금 전 의원총회를 열고 시정연설에 참석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확대 재정을, 국민의힘은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송곳 심사를 주장했는데요.
예산안 처리, 이번에도 쉽지 않겠죠.
[기자]
여당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회복과 한국판 뉴딜 등을 뒷받침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재정 건정성을 우려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21조3,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한국판 뉴딜 예산이 여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5년째 제때 처리된 적이 없습니다.
해마다 예산 심사가 정치 쟁점화하면서 입법부인 국회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절차가 이뤄집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검찰 자진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오늘 보고 이후 내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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