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부실 수사 의혹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사실상 윤 총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감찰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옵티머스에 투자한 기금이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에 쓰였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제안서대로 투자됐고 전파진흥원의 손해가 없었다며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옵티머스가 성지건설 상장 폐지 등으로 자금난이 심해져 '펀드 돌려막기'에 돌입하던 때였습니다.
여권에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에게 막대한 사기 피해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을 상대로 수사 무마나 보고 누락 의혹이 있다며 규정 위반을 따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22일 국정감사) :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건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종합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날 곧바로 진상을 파악하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먼저 기초 조사 없이 전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며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또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사건 무마 의혹도 살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680억 원 상당 금융범죄로 수사를 의뢰했는데 중요 사건으로 결재하지 않은 경위도 감찰하라고 했습니다.
또 사건 담당 부장검사가 총장 청문회 관여 뒤 대검 핵심 보직에 간 점,
관련 사건 변호인이 총장과 긴밀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윤 총장에게 사건이 보고됐는지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인보다는 특정 사건에 대한 감찰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직접 윤 총장 관련 의혹을 콕 집어 확인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만큼 사실상 윤 총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감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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