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에 파견 근무 중인 교육연구사에게 작년부터 최근까지 장관의 관사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순한 선의냐 아니면 특혜냐. 장예찬 평론가님, 6급 연구사가 유은혜 장관의 43평 세종 관사에 있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저도 국회 관련된 경험을 한 이후에 처음 보는 케이스라서 설명하기가 난감한데요. 정부에서 장관들에게 세종시에 집 없을 경우에 쓰라고 관사를 내어줍니다. 장관 업무하는 데 쓰라고 내어준 관사 아니겠습니까. 그 관사를 유은혜 장관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무려 1년 9개월 가까이 6급의 교육부 연구사가 43평 관사를 써왔다는 겁니다. 단순히 본인의 사적 재산을 내어준 게 아니라 장관이 쓰라고 세금으로 내어준 관사를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6급 연구사가 관사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또 유은혜 장관은 저 관사에 일주일에 한두 번 간다고 했잖아요. 장관도 세종시에 안 머무는데 공무원들은 세종시에서 살라고 하고 서울과 세종을 오가면서 업무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결국 세종시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말을 유은혜 장관이 국감에서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김종석]
장예찬 평론가님, 그러면 유은혜 장관은 예전 지역구인 일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장예찬]
예. 본인이 지금 일산 지역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종석]
이현종 위원님, 본인 개인 집은 아니니까 내가 안 쓰면 안 쓴다고 신고하는 게 맞는 것인지. 매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사를 해봐야할 것 같은데요. 유은혜 장관이 일주일에 몇 번을 세종시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종시를 만들어놓고 장관들은 청와대에서 회의가 많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기에 장관 관사를 쓰게 한 것인지.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김종석]
최진봉 교수님, 유은혜 장관은 파견 연구사가 관사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특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은혜 장관의 저 말은, 본인은 특권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특권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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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