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마지막 국감까지 윤석열 총장을 향해 선을 넘었다고 역공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어젯밤 국감 말미에는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지휘권이 위법하다면 직을 내려놓아라. 사퇴 압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직을 내려놓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추미애 장관이 언행불일치를 이야기했는데요. 윤 총장도 이야기했지만 수사지휘권은 한번 발동하면 따라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윤 총장이 지난번 국감 때 나와서 이 처분 자체가 왜 부당하냐에 대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윤석열 총장 혼자만의 견해가 아닙니다. 많은 법학자들이 추미애 장관의 세 차례에 걸친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총장의 근본적인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처분에 대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예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듯 불복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그건 임명권자의 권한이겠죠.
[김종석]
임명권자라면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추미애 장관의 반격 다음날인 오늘 여권에서도 해임 건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윤 총장 거취 문제를 가급적이면 거론하지 않았었는데 말입니다. 이준석 위원님, 김두관 의원은 “시대의 흐름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윤 서방파 두목”이라고까지 조롱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저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도대체 민주당은 언제까지 노래방에서 이 노래만 부를 겁니까. 검찰개혁, 윤석열, 나중에는 검찰개혁 리믹스를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한마디 하면 여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다가 탬버린을 들고 나와서 춤추는 것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검찰총장을 핍박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물러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님의 시각은, 최근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녹록치 않으니까 본격적으로 검찰의 수장을 겨냥한 발언들이 전방위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
그렇죠.
[김종석]
서정욱 변호사님,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일각에서는 여권이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1호 타깃으로 삼기 때문에 이렇게 전방위 압박을 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서정욱 변호사]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의 행위,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행위가 어떻게 공수처 출범을 막습니까? 공수처 출범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 윤 총장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석]
그것은 절차대로 가는 것이니까요.
[서정욱]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윤 총장을 계속 공격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중대한 범죄 혐의자의 말을 검사나 검사장이나 총장보다 더 믿어주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 옥중 편지에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검찰을 부당하게 공격해서 공수처를 도입하려는 여권의 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김봉현 씨의 진술에 무슨 근거가 있다는 것인지, 증거를 밝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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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