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사 간 몸싸움을 벌여 수사와 감찰을 받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차장검사에게는 수사기관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 조항인 독직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정진웅 차장검사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뒤 입원하기도 했는데 검찰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 내린 거죠?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을 이끌었는데요.
지난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유착 대상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한 검사장은 곧바로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서울고검에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로 정진웅 차장검사도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물리적 방해는 있었지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감찰 접수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감찰과 수사를 병행해왔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몸싸움 현장을 목격한 검사의 진술과 자료 분석, 감찰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감찰 착수 이후 두 달 가까이 소환을 미루다가 지난달 추석 연휴 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검은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는 만큼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차장검사 기소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고, 정 차장검사는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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