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이야기, 법조팀 이은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추 장관의 반격카드, 그 핵심은 감찰이에요. 일단 검찰을 겨냥한 법무부 감찰이 몇 건이나 됩니까?
추 장관이 지금까지 꺼내든 감찰 카드는 4장입니다.
지난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직후가 첫 번째고요.
지난주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을 때가 두 번쨉니다.
모두 검사와 야권 정치인 비위를 뭉갰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는데요.
오늘 국감에선 새로운 카드가 나왔습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와 만남을 가진 게 부적절한지,
또 지난 2019년 옵티머스 펀드에 내린 무혐의 처분이 부실 수사 아닌지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질문2] 이 감찰들 보면, 다 윤 총장을 겨냥하고 있는 건데요. 윤 총장에게 단순한 압박 외에 더 큰 타격까지 줄 수 있을까요?
아직 윤 총장의 거취와 직결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행중인 감찰은 모두 사실 확인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넓은 의미의 감찰이지만, 현재로선 주장을 검증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통상 법무부 감찰은 법무부 감찰본부가 맡는데요.
이곳에 속한 검사는 2명 뿐입니다.
이들이 법무부 산하기관 감찰도 맡고 있어서
윤 총장 감찰에 집중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하지만 추 장관은, 감찰 일부는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번째 감찰, 그러니까 검사 술접대 의혹은 법무부의 수사의뢰로 이어지지기도 했습니다.
[질문3] 그런데 오늘 추 장관이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감찰 결과에 따라 윤 총장 해임 건의여부를
검토하겠다. 압박용일까요? 아니면 실제 만지작거리는 카드일까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앞서 보신 것처럼 노코멘트인데요.
하지만 추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면 청와대도 결단을 미루기는 힘듭니다.
추 장관 입장에선 실제로 생각해볼 수 있는 카드인 겁니다.
만약 해임 건의가 이뤄질 경우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라는 검찰청법 취지와 어긋나 비난 여론이 예상되고요.
반대로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 더 의기양양해질 수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냉가슴 앓는 것 아니냐, 현재로서는 이런 형국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고 사회 혼란과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이런 갈등을 구경만 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결국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질문4] 그런데, 오늘 추 장관이 답변 전략을 살짝 바꾼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지난 국감에서 의원이 불러도 아예 대답을 안했던 추 장관, 180도 변했습니다.
수시로 사과를 했는데요.
[추미애 / 법무부장관]
"대단히 송구하고요."
[추미애 / 법무부장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흘 전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손으로 책상을 치는 등 태도 논란을 빚었는데,
추 장관이 이를 의식하고 윤 총장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려 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마냥 사과만 한 건 아닙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앞으로 잘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형식은 사과 같지만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라고 한 윤 총장을 향해
자신이 감독권자, 지휘권자임을 분명히 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이번 소란 한동안은 계속될 것 같네요. 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