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감사원장님, 민주당이 그렇게 강압 감사라고 주장하더니 이제 관련 영상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 또 우리가 열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보니까 강압 감사라는 주장을 접은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님 조금 홀가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님 됐고요.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 1명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진작에 대검 국감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송삼현 전 지검장 증인 채택해서 불러보자. 그것도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또 송삼현 검사장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하거든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법무차관님. 검사를 인사를 할 때 어느 검사는 남부 가고 어느 검사는 중앙지검 가고 이 배치는 어디서 합니까? 법무부에서 하죠?
[고기영]
네.
[김도읍]
청에 배치된 검사들을 형사부, 공판부 어디 부 배치하는 건 해당 검사장이 하죠?
[고기영]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도읍]
파견은 법무부, 대검, 해당 청이 협의해서 법무부에 최종 결정하죠?
[고기영]
건의가 올라오면...
[김도읍]
협의를 해서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부지검의 접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수사를 해야 밝혀질 일이고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윤석열 총장 책임으로 돌린다고요.
손발 다 묶어놓고 인사, 법무부가 해 놓고 총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
법무부 장관님. 장관님은 김봉현이 남부지검에 66회 불려갔다고 말씀을 하시죠.
[추미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도읍]
장관님은 김봉현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장관님께서 직접 남부검사장으로 보냈던 박순철 전 검사장의 말을 믿겠습니까?
[추미애]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김봉현의 제보와 그다음에 감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일부는 언론 보도로 추적된 바가 있고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죠.
[김도읍]
감찰을 통해서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추 장관께서 우리 법사위 와서 말씀하신 내용에 변화가 생겼어요.
지난 금요일날 아침에 박순철 전 검사장이 사표를 내면서 그 내용 중에 55회 소환을 했고 거기에 59회 조서와 명단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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