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수진]
그러니까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추미애]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수진]
이번에는 검찰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검찰국장님. 유력 정치인의 범주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유력 정치인.
[검찰국장]
뭐라고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사회 국민들이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건은 대부분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 게 관례입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병 출신 김용민입니다.
[김용민]
장관님, 윤석열 총장의 정치 발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국감에서 사실상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 고려하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먼저 퇴임 후에 자신이 봉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또 한 번은 정치를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밝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현직 검찰총장이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사람이 정치에 뜻이 없음을 사실상 밝혔다는 것은 검찰 전체의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을 다 의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어느 정치세력을 위해서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냐라는 의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현재 검찰이 정치한다라는 비판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번 발언을 이렇게도 들렸습니다. 본인이, 총장이 정치할 의사가 있다라는 발언으로 들려져서 정치하려면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문제, 모두 무혐의로 마무리하고 정치 나가겠다, 이런 속셈으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가족 사건을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지연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수많은 고소, 고발이 있어도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권을 총장이 지나치게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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