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법무부 장관님. 오랜만에 또 뵙네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형 금융범죄, 잇따라 터지고 있는데 이런 범죄가 모두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범죄가 되어 버렸다.
성공한 범죄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 한때 시가총액 1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은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어요. 다음 달에 아마 심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아직도 17만 명의 개미 투자자가 여기에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라임 사건, 1조 6000억 금융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옵티머스, 5000억 금융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국민들 엄청난 소액투자자들, 개미투자자들, 피와 땀, 피와 눈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논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네가 수사를 안 해서 그렇다.
방금 전에 우리 질의답변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2018년, 2019년에 수사를 안 해서 옵티머스 사건이 이렇게 됐다.
지금 그런 논조로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요. 저는 단언하건대 이 사건이 성공이 돼가지고 그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를 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그리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그 숨겨놓은 돈을 가지고 지금 수사 기관을 흔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저는 그 근본적인 책임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봅니다. 왜? 직제를 남부지검에 증권범죄합수단, 금융범죄 처벌하는 수사기관을 폐지를 시켰어요.
취임하자마자. 그리고 인사, 수사하던 검사들 전부 돌렸어요.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사표 받고. 1년에 검찰 인사를 통상적으로 1번 정도 하는 것을 지금 취임한 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인사가 벌써 4번이나 돌렸습니다.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겠어요? 가자마자 돌리고, 가자마자 돌리고, 수사하는 사람은 좌천시키고. 거기다가 세상에 수사지휘권을 지금 세 번이나 행사를 했습니다, 벌써.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너는 빠져라. 빠지라고 했어요.
그것도 구치소에 있는 이 금융범죄자들의 옥중편지를 가지고. 저는 이토록 무도한 정권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있을 수 있나 싶어요.
수사지휘권이 위법하다, 부당하다는 건 이미 다 밝혀졌지 않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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