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감 출석…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① / YTN

2020-10-26 3

[윤호중]
법제처장, 그리고 부기관장 등 모두 11명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증인 명단과 같이 일부 기관 증인이 국회 내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 증인은 각자의 사무실에서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주시면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정감사가 YTN 등을 통해 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지나서 마이크가 꺼지면 위원님의 발언이 방송으로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오늘 국감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질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마이크가 꺼진 후에는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기관장님들께서도 질의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관증인들은 각 기관의 감사에서 이미 증인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선서는 오늘 종합감사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죠.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2일에 월성1호기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국감에서 위원회 의결로 공개 요청을 하면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 결과와 관련된 회의록 그리고 오늘 관련 자료들을 공개할 것을 요청해 주실 것을,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윤호중]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기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기헌]
강원 원주의 송기헌위원입니다. 저도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회의록 한번 보고 싶었는데 또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법사위에서는 적어도 수사와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행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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