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 열려
1월 이후 특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춰…9달 만에 재개
뇌물공여 등 혐의…1심 징역 5년 실형 → 2심 집행유예 석방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아홉 달 만에 재개됩니다.
앞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지만, 부친상으로 참석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 상중인데, '국정농단' 사건 재판 파기환송심은 오늘 예정대로 재개되는 거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공판 이후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춘 지 아홉 달 만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뇌물 액수를 다시 산정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 부회장도 소환에 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준비기일처럼, 특검과 변호인 측만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떤 것들이 논의될 예정인가요?
[기자]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발단이 됐던 준법감시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먼저 준법감시제도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형에 반영할 뜻을 내비치자 삼성이 곧바로 수용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드는 등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낸 것이라며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지난 1월, 기피 신청 전 파기환송심 마지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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