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미국 소송 결론 임박…"한쪽은 치명타"
[뉴스리뷰]
[앵커]
배터리는 향후 반도체에 버금가는 성장 산업이 될 것으로 꼽히는데, 재계 3·4위인 SK와 LG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문제를 놓고 그야말로 양보없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나는데, 결과에 따라 한쪽 기업은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1년반째 배터리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 결과에 따라 한쪽 그룹은 미래전략 추진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C는 지난 2월 LG에 예비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SK의 요청으로 4월에는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비승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SK는 배터리 소재를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면서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가동은 어렵게 됩니다.
SK가 연방법원에 즉각 항소해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출할 수 없습니다.
ITC가 수정지시를 내릴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소송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고 결론은 6개월 가량 미뤄집니다.
일각에서는 추가 조사 개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나 시 정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공청회를 열어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판결하는 겁니다.
예비 결정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SK가 공탁금을 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60일 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SK가 패소를 하게 되면 정당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결론이 날 것이고요. SK가 승소를 한다면 LG가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같이 가야 하는 거고요. 법원에서도 지침을 내려줄 거에요."
현재까지는 양사가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로, 다만 소송이 끝나더라도 두 달간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양사가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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