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서울시-서초구 법적 분쟁 불가피
[앵커]
'재산세 줄여주겠다' 자기 집 있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얘기일 테지만 집 없는 분들은 씁쓸한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23일)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를 반대해온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를 예고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1가구 1주택자 중 9억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재산세를 25% 깎아주겠다'
서울 서초구가 공포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임의로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른 구와의 형평과도 맞지 않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서초구의회를 통과했고, 서울시는 서초구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구는 서울시의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서울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난에서 세금 폭탄으로 신음하고 있는 서울 시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재의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는 재산세 감경은 지자체장의 합법적 권한임을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서울시는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초구청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시와의 대립 구도를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는 (재산세) 감경 액수가 너무 작아서 죄송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진정성을 왜곡하는 참 불행한 시각 같습니다"
서초구는 최근 청년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면서도 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서울시와의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