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⑬ / YTN

2020-10-22 1

[윤한홍]
총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수처 관련해서 우리 총장님하고 얘기해 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사정 수사, 고위공직자라든지 또는 권력실세, 이런 수사가 그 자체가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범죄라든지 금융범죄를 수사하다가 파생되는 수사가 대부분 아닙니까?

[윤석열]
그렇습니다.

[윤한홍]
그렇죠? 이번에 라임 펀드라든지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피해자는 일반 국민들, 서민들 아니겠어요? 피해 금액이 2조 1000억입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지금 대략 나온 것만 해도 라임만 4000명이고 옵티머스도 1000명이 넘죠. 그런데 사실 이런 수사를 하면서 서민들이라든지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한 피해, 피해구제 이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정말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금융범죄를 성공시키기 위해 도와줬던 권력자들, 고위공직자.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1월달에 보면 추미애 장관 취임하자마자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를 했잖아요. 그때 이 폐지에 동의하셨습니까, 우리 총장님은?

[윤석열]
반대했습니다.

[윤한홍]
반대했죠? 그리고 이번에 정무위원회 국감할 때도 금융위원장도 문제가 많다고 해서 다시 설치해야 된다고 법무부 장관한테 건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지난번 국감에 여기 와서 그런 일 없었다고 답변했어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사가 금융범죄에서 출발하는 건데 금융경제범죄를 지금 수사를 못하게 막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이나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네 편, 내 편 문제는 아니다. 사실 지금 구치소에 있는 김재현 씨입니까? 그 양반이 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김봉현인가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수많은 돈을 이미 어딘가 숨겨놓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수천억을 투자받아서 지금 도망간 사람들 여러 명 있죠? 그건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관여를 하기 어렵게 돼서 그 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한홍]
그러면 우리 국민들, 피해본 사람들 사실 피해구제가 어려운 거죠?

[윤석열]
어찌됐든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한홍]
그런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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