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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지휘권 박탈은 위법" / YTN

2020-10-22 4

윤석열, 추미애 ’작심 비판’…"사과 요구 이해 못 해"
윤석열 "총장 지휘권 박탈은 위법…장관 부하 아냐"
"국민 피해 우려 법적 대응 안 해"…거취 논란은 일축
"살아있는 권력 철저 수사…대통령 생각 여전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할 거라며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일축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침없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에 사과 먼저 하라는 요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총장의 입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할 말이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도 위법이고 부당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총장과 장관은 상하관계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느냐, 그건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는 그건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근거 역시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이 혼란스러워지면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이 사퇴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입니다.]

윤 총장은 임명장을 받을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한 문재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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