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2012년 7000억 원을 들여 새로 고치며 2022년까지 쓸 예정이었습니다.
[2017. 6월 (문재인 대통령)]
"월성 원전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2018년 조기폐쇄가 결정됐죠.
이 결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으며 감사원 감사까지 시작됐는데,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는 감사원장의 말이 나올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오늘 386일 만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가동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냐는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먼저 전혜정 기자가 원전 폐쇄 문제에 대한 감사 결과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감사한 결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회계법인에 경제성 평가를 맡기면서 원전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판매단가 가운데 가격이 낮은 단가를 적용하도록 해 판매수익을 낮게 추정했다는 겁니다.
또 인건비 등 비용은 과다하게 책정해 원전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조기 폐쇄 결정에는 경제성 이외에 안전성이나 지역 주민의 수용 여부까지 고려됐는데 이번 감사는 경제성 분야에만 국한됐기 때문입니다.
[전혜정 기자]
감사원이 원전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배시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