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만에 또 수사지휘권…추미애-윤석열 갈등 최고조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이 석 달 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최근 야권 정치인 등 로비 의혹이 불거져 나온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건데요.
앞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게 로비했고, 검찰에도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도 묵살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윤 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그동안 윤 총장과 가족 측근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며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장모 최 모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관련 의혹 등이 있습니다.
추 장관은 이러한 사건들의 수사가 장기간 진척 없이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휘권 발동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윤 총장이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대검이 수사지휘권을 곧바로 수용했죠.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30분 만에 수용하면서 표면적인 갈등은 일단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대검은 "수사팀이 사기 세력과 비호 세력을 단죄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사장회의 등을 열며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지난 7월과는 사뭇 다른 반응인데요.
오늘은 일단 추 장관과 윤 총장 둘 다 추가 입장 없이 조용히 자신들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목요일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할 경우 양측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1조원 대의 펀드사기 핵심 피의자의 말만 듣고 추 장관이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봉현 전 회장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고 평가도 별로 좋지 않다"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법무부 장관이 너무 가볍게 검찰총장에게 공세를 퍼붓고 공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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