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국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때 아닌 검사장의 자질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박범계 의원 말고도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라임 사건 똑바로 수사를 못 한 게 과거 윤석열 총장 때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이런 말입니까?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지금 김봉현 씨가 구속된 게 4월입니다. 송삼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 5월에 관련 사건을 보고받고 대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순철 검사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8월에 다시 자신이 서면과 구두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검찰총장이 적절하게 수사를 지휘한다면 보다 강하게 채근하고 다그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추미애 장관이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석]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것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라임 관련 문건에 등장하는 상대측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정면충돌했습니다. 구자홍 차장, 그 인사들조차 사실이 아니고, 결국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의지가 없었으니까 이런 명단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옵티머스에 투자한 투자자 가운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만한 여권 인사들 이름이 상당수 나오는 겁니다. 만약 그 문건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실제로 투자했는지 과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통해 확인했느냐, 동명이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했느냐. 만약 수사했다면 이 사람들은 동명이인으로 밝혀져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을 해줬어야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안 했기 때문 아니냐고 질타한 겁니다. 문제는 오늘 국감장에서 거론된 몇 의원들의 경우에는 동명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가 제기된 지 반년이 지나는 동안 검찰 수사에 대한 중간 수사 발표도 없이 시간을 끌다보니 여러 가지 의혹만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전현직 검사 두 명의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이들이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이게 ‘아니면 말고’식 공개라면 아무리 국감장이라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과 함께 일했다고 해서 윤석열 사단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거명하는 것 자체가. 당장 오늘 거명된 인사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의원들이 면책 특권이 있는 국감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질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실명 자체를,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공개함으로 인해 본인들의 얼굴이나 인적사항이 다 공개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에게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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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