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중앙·남부지검 국감…'라임·옵티머스' 격돌 ② / YTN

2020-10-19 0

[박주민]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옵티머스 관련돼서. 답답하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현재 수사팀이 잘못하고 있는 양, 법무부가 잘못하고 있는 양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합니다.

남부지검장님께 오전에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약간 정리도 하고 추가적으로 부탁드릴 것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빙성에 대해서 저도 김봉현 입장문이 100% 맞는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워낙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은 빠짐없이 점검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인 겁니다.

여기에 거론돼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A 변호사가 YG 정마담 사건도 맡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 없이 돈만 받고 계약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 사건 선임이 됐는지 변호사회 통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확인해 볼 건데 수사기관도 이거 한번 보시고 왜 문제를 삼냐면 여기에 보면 잘 마무리가 된 뒤에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의 부인들까지도 선물을 챙겨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명품백 등을 챙겨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또 하나의 법조비리 사건으로 확인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박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민]
오전에 여러 의원들이 질의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남부지검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2020년 5월에 전 남부지검장이 검찰총장과 면담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8월에 지금 지검장님께서 정식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5월부터 8월 사이 3개월 동안 특별한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죠?

[박순철]
네, 그렇죠. 2번의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박주민]
두 번의 보고가 있었고 그 사이 3개월 동안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면담보고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실무부서를 통해서 매주 보고를 하고 있다,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라임 건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에 비춰보면 방금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사실상 지금 남부지검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3개월간은 보고할 만한 사항도 없었다는 거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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