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폭풍전야인 감사원 소식, 정치부 강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질문1] 어제 최재형 감사원장의 작심 발언부터 살펴보죠. 저항이 거셌다는 거였죠?
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가 타당했느냐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하고
진술을 바꾸는 등 저항이 컸다고 했습니다.
[최재형 / 감사원장 (어제)]
"국회 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최재형 / 감사원장 (어제)]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 저항은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합니다."
[질문2] 감사원장이 이렇게 저항 사례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최재형 감사원장, 왜 그랬을까요?
감사 결과 보고서가 경제성이 없어 조기 폐쇄가 적절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기록에 남기려 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감사위원 회의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공개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이달 들어서 감사 위원회 열린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겠습니까?
[최재형 / 감사원장 (어제)]
의원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열람 공개 가능합니다.
[질문3] 저항의 당사자로 지목된 산업부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자료를 삭제한 게 맞는지, 어떤 진술을 어떻게 바꾼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불명확하지 않냐" "나중에 확인해보니 다른 부분이지 않았겠냐"며 진술 번복 가능성은 남겨뒀습니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의 국정감사 증언을 "폭탄 발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질문4] 정부 부처 공무원이 자료를 폐기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게 가능한가요? 최 원장 말이 사실이라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감사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자료제출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에서는 여당의 비호가 있어서 산업부가 버티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강압 감사'라며 산업부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강압 감사가 있었고 계속 연기된 감사가 있었고 과잉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최재형 원장은 이런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최재형 / 감사원장 (어제)]
"영상녹화가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하셔서 영상녹화를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감사 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5] 감사는 암행어사 격이잖아요. 그런데 저항을 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 원장이 수사의뢰나 고발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도 의결이 안 됐는데요. 그만큼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다시 연다고 하니 계속 취재해주시죠. 지금까지 강지혜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