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정책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초구청장이 정치적 야심 때문에 지방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세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역 실정에 맞게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없는 재산세 과표 구간을 만드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며, 재산세 인하 문제는 정부 정책 차원의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방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초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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