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처벌·경고에도…해마다 늘어나는 데이트폭력
[앵커]
정부와 사법당국의 강력 경고와 처벌에도 데이트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강화와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20대 여성 A씨.
폭행이 시작된 건 다른 남성과 업무차 주고받은 SNS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임금 문제랑 미팅하는 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있는 거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얼굴,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악몽 같은 상황은 30여분간 이어졌습니다.
A씨가 기절하자 가해 남성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교제 기간 3개월 동안 이러한 폭력이 처음이 아니라는 A씨는 얼굴에 남게 될 흉터보다 보복이 더 두렵습니다.
"형사님이 그 친구 전과가 없어서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벌금만 내고 끝난다면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때리고 벌금 또 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전 그게 너무 무섭고…"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작년 약 2만 건으로 지난 2017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일반 형법이 적용돼 폭행 입건 시 대부분 벌금형 정도에 그칩니다.
작은 손찌검이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사전에 막을 방법 역시 마땅치 않습니다.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실제로 범죄가 이뤄지기 전에는 단순히 경범죄로 처벌되거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려고 해도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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