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전작권 조건 구체적으로 재정립" 제안
美, 2015·2018년 합의한 기본계획 준수 강조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 빠져
미국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간 이견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언급이 빠졌고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등 여러 현안에서 입장 차가 분명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 공동기자회견이 급작스레 취소되자, 현안을 두고 견해차가 컸던 게 아니냔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미국 측 사정으로 취소한 것뿐이며 이견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 (미국 측 요청을 받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또 미국 측하고도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공동성명에선 양국 간 견해차가 묻어났습니다.
우선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상호합의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작권 조기 반환이 목표인 우리 측은 기존의 전작권 전환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립하자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지만, 미 측은 2015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기본계획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동성명에선 또 전작권 전환 전후 미국이 한반도 방위를 위한 보완 전력을 제공할 때, 우리 군의 무기 획득계획을 먼저 고려한다고 처음 명시됐습니다.
보완 전력 제공을 최소화해 한반도 방위 비용을 줄이면서, 우리 측에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압박하는 거로 해석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와는 달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성명에서 빠졌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 : 이를테면 지금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직 타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국의 불편한 심기가 혹시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전작권 전환 조기 검증을 두고 한미가 또다시 견해차를 드러내면서, 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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