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의 핵심은 최재형 감사원장이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맞느냐 틀리냐를 두고 감사를 하고 있는 최 원장이죠. 그런데 그는 이례적으로 공무원들이 감사에 저항했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작심비판이 꽤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렇죠.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 심지어는 포렌식을 통해서 자료를 복구했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공무원들에게 물어봤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감사였고 이 감사와 관련된 과정이나 내용은 아무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공개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종석]
최재형 감사원장의 말이 100% 맞다면 피감기관이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거의 파기했고 일부 공무원들은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는 게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야기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감사원장의 저 이야기가 100% 맞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자면 이건 감사 대상이 아니라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월성1호 폐쇄 이 부분도 만약 폐쇄한 게 문제가 있다면 당시에 그걸 결정했던 한수원 이사회 멤버들의 배임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서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따라서 적정한 권한을 가지고 감찰하는데 자료를 고의로 삭제했다. 더군다나 단순히 묵비권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이건 감사 방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 말이 맞다면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김종석]
그리고 오늘 국감장에서 또 한 번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권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이렇게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김관옥 교수님, 김남국 의원은 목적·결론 다 정해놓은 감사 아니냐,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저는 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 기준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이라는 분들이 추천을 받죠. 여야에서 받고 다른 기관에서도 받지만 이분들이 감사할 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겁니다.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경제성만 바라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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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