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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작권 전환조건 조기 구비"…에스퍼 "시간 걸려"

2020-10-14 0

서욱 "전작권 전환조건 조기 구비"…에스퍼 "시간 걸려"

[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안보협의를 갖고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한미동맹 관련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전환 조건을 갖추기 위해 긴밀히 노력하기로 했지만 두 장관의 강조점은 달랐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경희 특파원

[기자]

네, 미국을 방문 중인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서 장관 취임 후 에스퍼 장관과의 첫 대면식이기도 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와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온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모두 발언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군이 이끌어갈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의 길을 만들어 한미동맹이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맹으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환 조건을 조기 달성을 통해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핵 등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향상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분히 따지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돼 서 장관의 발언과는 강조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양국간 이견이라기보다는 전작권 전환을 좀 더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좀 더 하기로 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결론을 내서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압박 발언도 이어갔는데요.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10월 10일 북한의 열병식에 등장한 신무기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반도 안보 정책 방향과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앵커]

당초 한미 국방장관이 함께 기자회견을 하기로 예정이 됐었는데 돌연 취소가 됐다고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네, 당초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회의 시작 직전에 돌연 취소가 됐는데요.

미국 측의 요청이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미국 측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자국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현안들이 기자회견에서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에스퍼 장관은 8월 이후 외국 장관과 10여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공동 회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공개와 관련해 의미를 축소하는 발언을 내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미사일 시험 발사가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에서 진행된 화상 브리핑에서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가 위협을 줄였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 외교가 전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답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한 국가가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것이 실제로 기능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일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는 점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며 "북한은 지난해와 그 전해, 2년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발 악재가 선거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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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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