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북한 무인기 잇따라 발견…청와대 촬영
북 무인기, 2017년 사드기지 촬영…"협정 위반"
무인기 출몰 수년 지났지만…군 대응 체계 미비
공군, 서울공항에만 소형 무인기 대응 시스템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측으로 넘어와 여러 군 시설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우리 군의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비합니다.
6년 뒤에나 대응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인데 이마저도 오히려 전투기 운항을 방해할 가능성 있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인 항공기가 백령도 상공을 날다가 추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에서 날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그리고 강원도 삼척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탑재된 카메라로 청와대와 군부대 등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2017년에는 북한 무인기가 내륙 깊숙이 들어와 경북 성주 사드기지 주변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각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전동진 /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 ('17년 6월 21일) : 북한이 이러한 대남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 군은 강력히 응징할 것이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모두 5대입니다.
군이 3m 이하 소형 항공기를 탐지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 상공을 제집 드나들 듯 넘나들어도 대응하지 못한 겁니다.
[양욱 /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 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는 혹은 군이 노력하는 시설에 대해서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안보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군의 소형 무인기 탐지 대응 체계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공을 책임지는 공군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서울공항에만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최근엔 드론 비행도 많아져 공군기지와 부대 인근에서 포착된 무인기 비행도 매년 10건에 이르지만, 나머지 공군기지에는 2026년에야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주파수 교란 작전으로 드론을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오히려 공군 전투기 운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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