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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관 인준 청문회 시작..."수백만 건강보험 위기" / YTN

2020-10-12 1

공화당 위원장 "청문회 강행, 위헌적인 것 없어"
민주당 간사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 달려 있어"
바이든 "배럿, 오바마케어 없애고 싶다고 언급"
배럿 "정책 결정은 정치적 기관에서 하는 것"
배럿 지명자 보수적 관점 사안 놓고 공방 예상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이 청문회에 달렸다며 민주당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도 유세 일정을 접고 동참하는 등 일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화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위헌적인 것은 없다며 청문회 강행의 정당성도 부각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 상원 법사위원장(공화당) : 이번 주는 길고 논쟁적인 주가 될 것입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이 이 청문회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배럿 지명자가 인준되면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 상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 : 배럿 판사가 인준되면, 미국인들은 건강보험법이 제공하는 혜택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특히 법사위 소속인 해리스 부통령 후보도 유세 일정을 잠시 멈추고 참여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2018년 9월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을 몰아세우며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만큼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도 배럿 지명자가 오바마케어를 없애고 싶다고 한 사람이라면서 이 문제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배럿 지명자는 정책 결정은 국민이 선출한 정치적 기관에서 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역할에 선을 그었습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 법원은 공공 생활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든 잘못을 바로잡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가치 판단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책임감 있는 정치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째와 사흘째는 질의가 이어지는 데 여성의 낙태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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