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하향을 두고 적절했다는 평가와 원칙 없는 조치란 걱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 피로도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을 스스로 깼다"란 게 각각의 이유입니다.
중국처럼 안정세를 유지할지, 아니면 유럽과 마찬가지로 봇물 터지듯 확산할지 관건은 결국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에 달린 듯합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거리두기 조정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은 있었는데요. 1단계로 바로 내릴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도 놀란 눈치던데요. 우선 조정의 기준이 되는 2주간의 발생 분석 어떻게 됩니까?
[류재복]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의 방법, 절차를 보면 2주 동안 발생 상황을 일단 분석합니다. 그것이 정량적 평가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른 요인들, 경제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2주 동안의 발생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 2주 동안의 발생 상황이 1단계로 낮출 정도로 안정적인가를 보면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지표는 하루 평균 확진환자 수가 되겠죠.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보면 59.4명입니다.
물론 그전 2주는 91.5명이었으니까 상당히 낮아진 건 맞죠. 수도권은 46.6명, 비수도권은 12.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자 집단발생은 24건, 역시 36건에서 12건 정도 줄었죠.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은 19%대입니다. 일주일만 좁혀놓고 보면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확진자 수는 61.4명. 그러니까 정부가 지표로 삼는 정량적 기준은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1단계로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부가 정한 정량적 기준을 지금 한 가지도 포함하지 못했는데도 1단계로 내린 이유 그리고 우려되는 점을 방역당국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이러한 단기 조정의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의 증가, 또 수용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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