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요.
전국 16개 도시가 그 대상으로 충북 청주시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를 제외한 충북 지역 대다수 시군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행정적 권한 등을 확대해 효율적인 발전을 이루자는 목적입니다.
전국 16개 도시가 그 대상인데 충북에서는 청주시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충북 지역 9개 시군 단체장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재정 특례를 받으면 나머지 시·군의 재원 감소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상헌 / 충북 제천시장 : 재정특례로 인한 나머지 시군의 재원 감소가 우려돼 특례시 지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이들은 일부 특례시 대상 도시가 요구하는 취득세와 조정교부금 증액 등의 재정 특례가 이뤄지면 광역자치단체의 재원과 시·군의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져 특례시와 기타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종 / 충북 옥천군수 : 취득세, 등록세 징수 등 재정특례가 이뤄진다면 광역자치단체의 재원감소와 이는 시·군의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져….]
이에 대해 청주시는 재정 특례는 아직 정부가 어떠한 방침이나 규정을 마련한 바 없고 청주시 또한 이와 관련해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단체장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관 / 충북 청주시 자치행정과장 : 행정안전부에서 재정특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고 청주시도 그 입장을 존중해서 행정특례를 원하는 것이지 재정특례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한 입장입니다.]
행정 효율을 위한 자치권 확대냐 아니면 지역 내 균형발전이냐, 특례시 지정을 놓고 당분간 지자체 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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