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소비자 피해 막는다…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법 개정은 오픈마켓이 판매한 상품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나올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 입점업체 때문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도 플랫폼이 일정 부분 연대해 배상하게 하는 방식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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