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동안 ’연평도 공무원 피살’ 주요 쟁점
국민의힘 "청와대와 정부 잘못 대응해…진상규명"
민주당 "피살 책임 정부에 없어…잘 대응했다"
어제 이틀째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또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연평도 공무원 피살 문제와 대북 문제를 포함해 국정 전반을 두고 기 싸움이 거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어제 국감에서도 여야가 크게 공방을 벌였는데, 아무래도 최대 쟁점은 우리 공무원 피격사건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틀 동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연평도 공무원 북한 피살 사건과 관련한 공방이 불꽃 튀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진 건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군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월북이라고 단정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반대로 여당은 월북 의사를 우리 군이 확인했다는 점을 재차 질의하면서 책임이 정부에 있지 않다고 옹호했습니다.
어제 이뤄졌던 합참 국감에서는 군은 감청을 통해 '월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며 책임론을 피해갔습니다.
부동산도 빠질 수 없는 쟁점이었습니다.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공공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통계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하며 실제로는 85만 호밖에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함께 LH가 짓고 관리하는 다수의 공공임대 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해 주거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가열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며 공세를 몰아쳤고, 민주당은 최근 집값 상승은 지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요원의 청원경찰 직접 고용으로 불거진 사태에 대해서도 청와대 직접 개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해 직접 고용을 지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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