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 3법은 규제법' 지적 동의 안 해"

조성욱 "'공정 3법은 규제법' 지적 동의 안 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일각에서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부른다"고 말하자 "기업을 옥죈다는 데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시 검찰의 '별건 수사' 우려로 기업의 담합 자진신고가 줄 것이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지적에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 이행을 위한 감시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