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문제도 국감장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1주택은 청와대 인사의 뉴노멀이다"
청와대가 지난 8월 이강섭 법제처장을 임명하며 강조했던 말입니다.
이 처장도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랬던 이 처장이 가족 명의로 50억 원이 넘는 다양한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강섭 법제처장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야당의원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1주택이라면 이런 상가, 건물, 근린생활시설, 재건축분양권. 이런거 보유하는 건 아무런 문제 안 된다, 이정부에서는 주택만 하나면 된다(고 보십니까)? "
청와대가 임명 당시 이 처장을 1주택자라고 홍보한 것과 달리 가족 명의로 다양한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처장의 가족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비롯해 용산구 주상복합 전세 임차권, 강남구 역삼동 상가 건물 일부, 경기 성남시 상가 재건축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로 따져도 5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특히 이 처장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투자 회사의 대주주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야당은 이 처장이 이 회사를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처장은 "1주택자"임을 강조하며 실거주 목적의 강남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처가에서 증여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강섭 / 법제처장]
"장인이 처에게 증여를 하고, 딸에게도 증여한 그런 사례입니다. 따로 저에게 투자한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해 청문회 과정에서 30억 원대 불법 주식거래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가
다시 주식을 산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여러 가지 도덕성이 부적절하다는 곤욕을 치렀고…또 이렇게 해외 주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다."
이 재판관은 취임 후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았지만,
지난 3월 기준 배우자 명의로 해외 주식 1억 6천억 원가량을 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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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박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