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표 사법개혁' 여야 질타…'코드판결' 비판도
[뉴스리뷰]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원의 사법개혁 성과가 부실하다는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야당에서는 '김명수 법원'의 진보 편향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
임기 3년을 넘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성과가 너무 없다고 여야가 입을 모았습니다.
"개혁에 대한 성적표는 11.7%. 32개 항목 중에 단 4개를 실천하고 있다."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한 것과 윤리감사관 개방직 (전환)한 것 말고는 (개혁)된게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어 보여요."
비위 법관 징계가 부실한 점을 지적하면서는 '방탄판사단'이란 질타도 나왔습니다.
여권은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며 나 전 의원 부부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궁했습니다.
"법원의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니냐."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나경원, 김재호 판사 외에도 조국 전 장관과도 대학 동기입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사건 등 판결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점하면서 최근 줄줄이 나타난 '코드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결국은 코드 인사가 코드 판결로 이어진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공수처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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