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국정감사…증인 채택 공방부터 태도 논란까지

2020-10-07 9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원래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로 불립니다. 정부를 매섭게 몰아붙이는 자리니까요.

하지만 과반을 훌쩍 넘긴 174석 여당 앞에선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좌석을 보면 보통 여야가 마주보고 앉는데,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11명, 야당 7명, 야당석까지 여당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정감사 증인도 여당이 거부하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맹탕 국감의 우려 속에 첫날부터 고성과 정회는 반복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질문1] 국감 첫 날, 증인 채택 하냐 마냐를 두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 같네요?

[리포트]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7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면서 본격적인 감사가 1시간 반이나 지연됐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아무리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한다 그러지만 도대체 우리가 누구한테 묻고 무엇을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까지도 우리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계속 일관해야 되겠습니까?"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과 아들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모두 거부해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친형 증인 채택 문제로 한때 파행이 됐다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족을 만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질문2] 증인과 장관의 태도도 논란이 됐다면서요? 

네, 국회 보건복지위 증인으로 채택된 추미애 장관 아들 주치의가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한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동행명령서 발부를 요청하며, 이마저도 응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 답변 태도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야당의 질의에 농림부 장관이 "지자체 소관"이라며 대답을 회피한 건데요.

야당은 영혼 없는 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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