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21대 국감…시작부터 피격·秋 놓고 격돌

2020-10-07 0

막 오른 21대 국감…시작부터 피격·秋 놓고 격돌

[앵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0일간 이어집니다.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 오전 10시부터 13개 상임위에서 7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국방위와 외통위입니다.

국방위가 주목받는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벌어지고 있어서인데요.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에서부터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과 아들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국방위 간사를 사퇴하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통위에선 코로나19 관련 여행 자제 권고에도 미국 여행을 떠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문제와 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주재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이 쟁점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업무 보고에 앞서 "국민께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가운데 남편이 해외여행을 떠난 것은 경위를 떠나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작년 7월 한국에 입국했다는 조성길 전 대사대리는 망명 사실이 어젯밤,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북한 외교관 출신이고, 외통위 소속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국감 시작 전 입장문을 내 북한에 딸을 두고 온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심정을 헤아려 집중 조명과 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 의원 자신은 조 대사대리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여야가 '정책 국감'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시작부터 증인 채택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목소리로 이번 국감을 '정책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소모적 정쟁으로 국감을 허비한다면 실망만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정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펴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은 정책 국감과 조금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이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벌어지고 있어서인데요.

국민의힘이 출석을 주장하면, 민주당은 정쟁 국감을 만들려는 증인 채택은 안 된다며 거부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방위는 물론, 외통위에선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법사위에선 추 장관 아들의 증인 채택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사들도 잇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집도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보건복지위에 불출석 사유를 냈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동행명령서 발부까지 요구했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로 대립하다 이번에도 내용 없는 맹탕 국감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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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