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취소 이어지지만…열에 일곱은 훈장 미반환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훈장을 수여한 뒤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를 다시 거둬들이고 있죠.
하지만 서훈이 취소됐는데도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곽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과 관련해 지난 2006년 서훈이 취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법에 따라 훈장을 반납해야지만 14년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상훈법에 따라 모두 707건의 서훈을 취소했습니다.
사유로는 3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거짓 공적 탄로,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중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훈장처럼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훈장이 총 523건, 전체의 70%가 넘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반납 대상이 사망한 경우도 많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데다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전체 명단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희성 5·18 당시 전국계엄사령관 등 몇몇 인물이 미반환자로 알려졌을 뿐 여전히 모두 비공개 대상입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작년 12월 관련법을 개정해 서훈 미반환자 명부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아직 기준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에 따라 취소된 훈·포장을 적극 환수하고, 서훈 미반환자에 대해서 관보와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훈장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누가 돌려주지 않는지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서훈 취소 제도의 의미 역시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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